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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3)

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 공지사항

2013/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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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22년만에 전면개정 추진</TD></TR> 
가정법원 후견 기능발휘 및 체제구성 목적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발족
&nbsp;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이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국민인식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가정법원의 확대 설치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는 20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취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위원장) 등 위원 11명을 개정위원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입법 소요가 있을 때마다 법률 개정 대신 대법원규칙 개정의 형식을 취한 결과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체계상 혼선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이를 모두 가사소송법에 규정한다면 대폭적으로 
조문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nbsp; 새로운 체제 구성이 필요에 따라 전문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행 가사소송법이 알지 못하는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즉 재판절차와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연계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 외에도 아동의 절차적 권리 확충을 위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됐기 때문이다. 자녀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서는 
자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소송의 과정과 그 영향의 가능성을 미성년 자녀에게 알려주는 
자녀보조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필수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연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거나 낮추는 방안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유아인도나 면접교섭 이행의무의 확보를 위해 전통적인 사법적 강제집행 이외의 이행확보를 담보하고 
자녀의 성본 변경, 친양자 입양, 입양허가, 친권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청구 등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관련되는 청구에서 부모나 
자녀를 위한 상담 제도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면 대법원은 향후 공청회와 관계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13년 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4년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정 당시의 1991년과 2012년의 전국 법원 접수사건 수를 보면 재판상 이혼은 27,697건→44,074건, 
친권 51건→3,124건, 양육권 91건→1,989건, 친권상실 75건→335건으로 늘어났고 가정법원은 1곳→5곳, 지원 5→16건으로 
증가했다.
 정미진&nbsp;기자 <A href="mailto:desk@lec.co.kr">desk@lec.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