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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 - 2005.3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민법 제 781 조 제 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입니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고 하여, 의붓아버지와 사이에 친자관계가 생기거나 종전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아버지와 기재됩니다. 또한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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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
| (법률상) 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관할 법원 |
| - 사건본인(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 - 가정법원(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은 가사비송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
| 제출서류 |
| 기본증명서(사건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사건 본인 및 청구인)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 주민등록등본(사건 본인 및 청구인) - 진술서(사건 본인 및 청구인, 계부 또는 양부) - 기타 소명 자료 :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당 사무실에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기타 소명자료는 상담 시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 법원의 심리 및 허가 |
| 허가 결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결정서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성·본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 성씨의 한글 표기 방법 |
| · 원칙 : 한글 맞춤법상 두음법칙에 따라 한자 성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 · 예외 : 두음법칙의 예외를 일부 인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한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정 가능 |
| 성씨의 한글 표기 정정 대상 |
| ·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 예 : 유 → 류, 이 → 리, 아 → 라, 임 → 림, 육 → 륙, 양 → 량, 염 → 렴, 여 → 려, 노 → 로, 용 → 룡 |
| 관할 법원 |
|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
| 신청인 |
| 1. 사건본인 2.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비속(=이해관계인) 3.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유의 : 사건본인이 단독 신청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등록 예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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