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전문 송지연법무사사무소입니다.

입양신청 > 친양자입양

'친양자'제도란?

-	만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 및 상속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 의 혼인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 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 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 입니다.
-	친양자로 될 자가 만 19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 할 것입니다.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 는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 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 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 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 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 원 및 지방법원 지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	협의(미성년입양의 경우 법원허가재판필요)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준비서류

구 분	서 류	부 수	설 명
필수 서류	기본증명서(본인)	1	읍·면, 주민센터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청구인)	각 1	읍·면, 주민센터발급·(부모가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본인,청구인)	각 1	읍·면, 동사무소발금 ·(유효기간:3개월)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청구인)	각 1	읍·면, 동사무소
	친양자입양 동의서 (친생부,모)	1
	인감증명서 (친생부,모)	각 1	읍·면, 주민센터 (주소지가 같은 경우 1통)
* 필수 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1	본인이 입양된 경우
	제적등본(친부)	1	친부가 사망한 경우
	동의서, 진술서	◎	사건본인 및 계부
※ 준비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준비서류와 절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