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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포기란 |
|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다만 이는 가정법원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 |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 놓은 재산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보다 적은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의 빚을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 물론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한 사람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여러명의 상속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 상속포기기간 |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면 된다. 만일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변제할 책임은 없다. 다만, 채무초과 사실을 인식한 시점에 대한 다툼에서 채권자들에게 지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므로?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 상속포기의 방식 |
| 법정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사망한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상속포기절차 |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심리? ~? 심판? ~? 심판서수령 → 채무면제 |
| 필요한 서류 |
| [피상속인(사망한 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사망 한 경우 / 제적등본 - 2007년 이전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상속포기할 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각자의?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즉, A가 사망하고 그 자녀가 B 손자가 C인 경우 C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C의 부와 모가 공동으로 C를대리하여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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