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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란 |
|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해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은 해소시키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
| 재판상 이혼 |
| 1.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2. 재판상이혼사유 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4. 이혼소송시 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②주민등록등본(원·피고) ③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④미성년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⑤ 재판상 이혼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진단서, 진술서 등)등 5. 절차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이 성립되지않은 경우 즉(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청구 |
| 재산분할청구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
| 위자료청구 |
| 위자료 청구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청구와는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며 부부중 일방이 아닌 제3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혼인생활 파탄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개인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
| 친권과 양육권 |
| 친권이란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이혼시 부모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법원은 우선적으로 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언제든 변경가능합니다. ☆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 교육(전학, 외국연수등)에 관해서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지는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로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면접교섭권 |
| 이혼후 자녀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등으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원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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