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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3)

친양자입양취지 및 조부모의 친양자입양| 공지사항

2018/07/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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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는 친생부모와의 법률적 친족관계를 끊고 아이를 법적으로 양부모의 친자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달리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며, 친부모를 포함한 입양 전 가족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등 신분관계에서 강력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nbsp; 그런 만큼 요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혼인기간이 필요합니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3세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미성년자는 모두 가능합니다.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nbsp; 가끔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손자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전에는 인용한 판례가 더러 있었으나 현재는 부정적인 판례가 대다수입니다. &nbsp; &nbsp; 대법원은 조부모의 친양자입양청구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친양자 입양의 동기와 현실적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각결정을 내린바있습니다. &nbsp; 위 사건에서 1·2심도 “이씨 부부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이 입양 청구는 생모의 재혼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며 “현재 상태에서 이씨 부부가 외손녀를 양육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친양자 입양을 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nbsp; 반면에 손자를 친양자로 하는 입양청구를 허용한 판례에서 법원은 “외손자가 0 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사건본인이 이번 허가로 친어머니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들 사이에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혈연관계 없는 아이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혈연관계인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한바있습니다. &nbsp; 현재 재판부는 성본변경제도 및 친양자입양제도의 취지를 자의 복리롤 보아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 복리가 아닌 경우 즉 자신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대부분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nb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