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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자주하는 질문

2013/12/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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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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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PAN id=lblSubTitle>대법원, "부동산 가액배상때 
임차보증금 공제 후 배상해야" 피고패소 원심파기</SPAN></SPAN></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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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vAlign=to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
<P>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43)씨가 김모(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원고 이씨는 자신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오모씨가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 구로구의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김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김씨로부터 집을 산 조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조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중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오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P></SPAN></SPAN></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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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TRONG><SPAN id=lblName>정성윤 기자</SPAN></STRONG>&nbsp;<SPAN 
id=lblEmail>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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